일천조가 넘는 국가부채 발표, 국민을 겁주고 공무원을 잡으려는 정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제멋대로 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번 산정때 마다 들쑥날쑥하는 국가 부채나 채무에 대한 액수의 널뛰기 때문에라도 놀라울 따름이다.
'국가채무'는 포괄범위가 가장 좁은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 빚만 합친 것이다. 작년 국가채무는 한 해 전보다 38조 9,000억 원(9.1%) 늘어난 464조 원이었다. GDP(1,428조 원) 대비로는 32.5%였다.
그러나 국제 비교에 주로 씅는 '일반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빚을 더한 것인데 이것은 그나마 작년에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일반 정부부채는 504조 원으로 그해 GDP 대비 36.6%였다.
최근들어 자주 거론되는 '공공부채'는 일반 정부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빚을 합친 것으로 2012 821조 원으로 GDP 대비 59.6%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1,117조 원으로서 GDP 대비 78%나 되고 전년 대비 215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다 시피 발표된 천조 원이 넘는 국가의 부채 통계는 다분히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맞추어 나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놓은 1인당 월 평균 연금수령액 비교를 보면 공무원(219만원)이 일반 국민(84만원)보다 2.6배나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규제 철폐로 한 차례 공공개혁 이슈몰이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개혁 시리즈 2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는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공무원들의 주머니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공무원들의 '셀프 개혁'으로 진행되었던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수령액이 깎이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래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떠넘기는 '꼼수 개혁'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전략은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실제로 작년 말 예상보다 세수가 10조원 가량 적게 걷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미 정부의 재정계획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지난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맥락과 관계없이 '페이고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본 일도 이에 대한 조급함이 드러난 대목이다.
걷은 세금을 오히려 돌려주는 호기를 부리며 과거 정권의 세수 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집권했던 여당과 정부가 과연 '증세'없이 지금의 재정압박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 페이고(Pay-go) :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 법을 부활시킨 바 있다.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해당 브리프 내용은 이승주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