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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8.05] 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2018. 5. 29. 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중략)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17.11] 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2017. 11. 9. 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17.11.03 18:19反, “임금주도성장·재정주도성장이 옳은 말…이론적·실증적 근거 빈약” 贊, “주류경제학, 대안 제시 못하면서 사이비라 비난하면 안돼” 여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예산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초청해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날선 비판과 공방(攻防)을 벌였다. ▲ 사진=연합뉴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실증적인 논리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
[17.10] “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2017. 11. 7. “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17.10] 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 2017. 11. 7. 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승인 2017.10.26 10:42 승인 2017.10.26 10:42▲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
[17.9] 오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17. 10. 30. 오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유주현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홍천군은 26일 오후 2시 홍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참여예산제도,자치와 참여로 가는 시민정치’란 주제의 특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는다.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지난해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건의 주민건의사업을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17.9]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가져 2017. 10. 30.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가져 장효남 기자작성 2017.09.06 23:06 ▲ 발표모습.
[17.7]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2017. 9. 4. [YTN] 17.07.05.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51638103378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은 것과 같은..
[17.7][예산적폐 없애라] '官주도 경제개발예산' 40년째 그대로...'관행적 편성' 개혁을 2017. 9. 4. [서울경제] 17.07.03.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ZVHSW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
[17.6] 경유 만큼 미세먼지 심각한 ‘유연탄’, 세금은 경유의 10분의 1 2017. 9. 4. [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62224015&code=920501 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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