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反, “임금주도성장·재정주도성장이 옳은 말…이론적·실증적 근거 빈약”
贊, “주류경제학, 대안 제시 못하면서 사이비라 비난하면 안돼”
여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예산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초청해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날선 비판과 공방(攻防)을 벌였다.
- ▲ 사진=연합뉴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실증적인 논리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데, 분배할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논의없이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에 따라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고 문제를 맞춰 내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증세나 초과세수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이전소득으로서 창출된 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며 “차라리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론적·실증적 계보가 있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쓰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니 이단경제학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나 책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경제학에서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GDP)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나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이윤으로 대비하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니 임금이라는 표현을 피하려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측의 반박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모두 올려주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재정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통하자는 의미다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기침체에 대해 예상도 하지 못했고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사이비라는고 부르는 것은 옳지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에 대한 논문을 보면,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개방경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같은 내수 비중이 큰 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대한민국처럼 개방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경제학을 배우면 다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당 추천으로 이정희 시립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바른정당 추천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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