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2[현대경제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현황과 문제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5%p로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로서 우리보다 작음.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으로 주로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낮아 인적자본 투자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학력 수준에 비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중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19 증가(현재 1.3수준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확산,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고용 및 처우 차별 금지 법규 강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