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 갈등, 이미 예고됐던 것”
국회의원과 시의원, 상수도와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행 상수도 위탁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최로 ‘상수도 위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양주․동두천 지역구 정성호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심화섭 동두천시의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토론자로 이희창 양주시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우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상수도 위탁사업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와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양주시의 경우는 최초에 맺은 협약 자체에 불공정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화섭 동두천시의원은 “중도 해지 규정도 없이 2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경쟁자가 없는 수자원공사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공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물에 대해 사업성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상수도 위탁 역시 물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