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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현물 상환 방식'의 처분 고려할 필요"
"원전,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 후쿠시마서 드러나"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대강당에서 '강원도 살림,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호 횡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의 사회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청·도의회 관계자들과 예산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강원도 재정 현황을 분석하며 "강원도는 매우 의존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기준 22.5%로, 전국 광역도 평균 31%∼35%와 비교하면 격차가 심하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재정자주도(43.4%)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서도 50%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손 부소장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향후 강원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동계올림픽 개최로 다양한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에 더욱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원도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이어졌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강원도에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긴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해 "동계올림픽 개최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알펜시아 재정부담을 빨리 해결해야 올림픽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현물로 리조트를 제공하는 대신 차입금 전부나 일부를 상쇄하는 '현물 상환 방식'의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유권을 넘기되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임대해 올림픽 준비와 연동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세원확보의 노력 없이 골프장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만 지자체가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골프장과 지역 사회·경제·환경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민관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골프장 개수와 규모의 적정수준을 설정하고서 '골프장 총량제', '골프장 다이어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 지방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는 3단계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진단(1단계)에서 시작해, 지역 내 병·의원과의 협동진료체계 구축 및 허브 기능 강화(2단계)를 핵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출자자가 되고 지자체도 공익출자자로 나서는 대안 운영체계를 구축(3단계)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은 "현 상황을 지방의료원은 공익성과 경제성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성을 위해 효율성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시설물 사후 관리도 개최지 지자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면서 "임시 가건물 활용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대선 이후 강원도 관련 단골 공약이 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영동권 교통망 확충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데다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러모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척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원도 아니고 안전한 설비도 아니라는 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드러났다"며 "원전 건설보다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왜곡된 가격체계를 바로잡고 대안에너지 구축에 힘쓰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강 연구위원은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장,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 국장, 김현 강원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