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규모와 쓰임새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민생 지원, 경기 회복이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합의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에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재정의 과감함 투입으로 경제성장 동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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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OECD는 OECD 국가 평균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11%로 예측하고 있다. 작년에 –3%로 예측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변했다”며 “한국은 3차 추경까지 감안해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4%로 예측된다.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코로나19 발생후 한국이 OECD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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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내년 예산 ‘규모·쓰임새’ 관건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내년 예산 규모와 쓰임새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민생 지원, 경기 회복이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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