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천9백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지난해 7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 "(추가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실제 집행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굴뚝을 원격 감시하는 장비를 지원하자며 추가로 195억 원을 투입했지만, 겨우 20%만 집행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일부 기업엔 유예까지 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주장했던 시급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경이 제출 3개월 뒤 통과돼) 일단 늦게 (집행을)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감시 장비다. 최대한 늦게 설치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설명회도 하고 일부 좀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천억 원을 추가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51%만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시급하다며 2조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률은 72%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많은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타간 환경부의 실제 집행률은 62%에 불과합니다.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주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집행 잔액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재정이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야 (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 사업에 이월되거나 국고로 환수됩니다.
미세먼지 대책 급하다고 예산 줬는데…“적재적소 추경해야”
[앵커] 정부와 국회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추경의 결산을 분석해 보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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