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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한국정경신문]이재명 “조달시장에도 공정성 확보돼야"..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8/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배분이 우리사회가 가야 될 가치지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가 추진 중인 공정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에 대한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자체조달시스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조달시장에도 공정성 확보돼야`..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영진, 박상혁, 박정, 백혜련, 송옥주, 심상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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