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8.4대책 이후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 와중에 대책이 급변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실효성과 공공주택 확보 등 정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등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TF를 구성하고 산하에 4개 추진반을 두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추진반은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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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가져올 후과는 논의에서 빠져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막대한 물량이 뉴타운재개발로 공급됐지만 그 시기 서울지역 자가 소유율 변화는 미미한 반면 가격은 폭등했다"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과거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밀 개발이 가져올 주거권, 주거 질 저하 등 문제도 대책에 빠져 있다. 과도한 고밀재건축은 기반시설 부족, 학교 문제, 일조권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방향으로 초고층 고밀재건축을 하면 가구수만 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 강남은 거주 매력이 떨어지는 지역이 되고 여기에 임대주택까지 대거 들어오면 탈강남이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강남집값 정책은 강남을 살기 불편한 곳으로 만들어 강남 집중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속도전 … 뉴타운 정책 회귀
정부 압박에 서울시도 맞장구 공동TF 구성 등 11만호 공급 속도 급조된 정책 또다른 후유증 낳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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