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재정적자 111조, OECD는 '확장재정' 권고 왜?(8/12)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약 111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을 조언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51조원 늘어난 110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세 차례의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으로 인해 총지출(316조원)이 지난해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및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으로 총수입(226조원)은 오히려 20조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65조1000억원이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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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꽤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정책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지표가 급격히 좋아졌다는 것은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시사한다”며 “정부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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