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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부산MBC빅벙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업 도미노를 막을 세금 12조원의 정체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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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겼다.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혜택 조차 받지 못 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기댈 곳 없는 실직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12조 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빅벙커가 세금 12조원의 정체를 추적해보았다.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는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