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방안(2020. 08)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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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배분
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사무 조사를 통하여 지방사무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지방사무 기준을 재분류해보고 법령 분석을 통
하여 실무적으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원
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무구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분석한 법령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법령상 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어느 행정부처든지 국민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게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관할권이 중첩되고 사무에 대한 권
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로 귀착되기도 한다.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사무
의 책임기관은 현실에서는 책임감있는 관할기관이 불명료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모든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관할권
이 명료화 될 때 행정기관은 완결성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은 민
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이념을 실천하고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이양사무의 효과분석 등을 통한 법령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전권한성의 원칙과 보충
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헌법적 선
언을 고려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무배분과정에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공동사무의 판별기
준이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절차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나 주민참여는 입법의 효과를 극대
화하고, 입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
한 절차적 합리성은 법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주민에서 탈피하여, 법률로부터 복리를 제공받는 주민
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완
결성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분권사전협의제의 빠른 정착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사전협의제를 통한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증대를 가져
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양 또는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제·개
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을 키우는 법령협의가 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