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10)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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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 먼저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와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
제 침체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각각 시도의 경기변동이 전국
공통요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만, 시도 고유 충격의 크기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임
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음연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을 시도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업별 고
용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이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은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
의 경우에도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움직임의
상이성은 지역의 고유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국가경제와 지역경
제의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적극적 재정투입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맞는 고용창출 전략의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구조 분
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대분류별로 ‘업체
당 종사자수’, ‘업체당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급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지표값을 산업별 파악해 보고, 각 시도별로 산업의 노동집약도를
판단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고용지
표를 시도별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시도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지역별 고용지표는 재정 투입 한 단위당 고용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
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