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
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
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
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
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
였다.
또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정량화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전도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안전성 효과척도(평
균속도편차, 평균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결과 평균통행속도 변화, CO, NOx, VOC, 연료소모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는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효과척도의 추정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는 20~57km/h의 폭으로 감소하며, CO는 111~279g,
NOx는 22.5~56.3g, VOC는 20.86~57.26g, 연료소모량은 5.95~14.79ℓ로 증가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단
위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개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료소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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