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35호]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지역구 의원과 다르지 않아

 

 

-요 약 -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출석률, 정치자금 사용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비례대표 의원 활동의 전반을 평가함.

• 비례대표 4년, 1인당 평균 75.54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22.96건을 가결시켜. 가결률 30.39% 였음. 법안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이상돈 의원 (20건), 가장 많은 의원은 김승희 의원 (167건). 가결률 가장 낮은 의원은 제윤경 의원( 9.68%), 이상돈 의원은 법안 발의도, 가결률도 낮았음.

•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89.41%,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조훈현 의원 65.39%임

• 정치자금 사용 내역 중 출마 결심 지역의 경비 사용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이중 지역경비를 사용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출마한 의원은 10명뿐임. 지역경비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김삼화 의원으로 서울 강남 지역 출마 위해 경비 사용 했으나 21대 총선에는 서울 중랑에서 출마함.

•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구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임. 정당에서도 의정활동이 우수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 보다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둔 공천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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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4호_20대 국회 비례대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