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0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41억원 감소한 581억원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은 ‘전문전담의 인건비 지원’로서 해당 비목의 동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2억원 감소하였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집행률 부진이며, 이는 전담전문의의 채용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데에서 비롯된다. 2018년의 경우 채용된 전담전문의 수와 해당년도 예산편성 인원과의 차이는 평균 10명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B) |
실집행액(C) |
집행률(B/A) |
실집행률(C/A) |
|
2015 |
24,630 |
27,751 |
미확인 |
83.0 |
미확인 |
|
2016 |
33,420 |
27,751 |
24,722 |
83.0 |
74.0 |
|
2017 |
33,864 |
30,937 |
24,057 |
91.4 |
71.0 |
|
2018 |
53,165 |
45,851 |
32,359 |
56.2 |
60.9 |
|
2019.6 |
62,154 |
36,522 |
17,464 |
58.8 |
28.1 |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원활히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게 주어진 근로조건이 해당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의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외상센터에 전담전문의가 더 많이 충원되도록 채용된 전담전문의 1인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내 중증외상진료 체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 체계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들 중 하나인 전담전문의 부족의 문제는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중증외상진료 체계에서 정체 또는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외상치료 수가의 인상, 대학병원 외상외과 전임교수 정원 증대, 공공부문에서의 외상센터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방안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현실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외상센터에 채용된 전담전문의의 근로조건을 보다 개선하는 복합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담전문의 임금 인상 조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전담전문의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채용됨을 감안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성을 충분히 보상할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 이외에도 복지, 주거, 교육 등과 관련한 금전적 지원 및 현물 지원을 통한 복합적 지원을 통해 전담전문의에 대해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