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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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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보육‧돌봄 서비스 및 일‧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959억원(국비 320, 지방비 639)을 투자해 왔다.
□ 올해는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부 사업분야는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분야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분야이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융합분야는 1개 지자체에 6억원을 지원한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6월초에 총 9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 면서 “올해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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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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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개요 |
□ 추진배경
○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발생
* (’19년 합계출산율) 서울0.72, 부산0.83, 대전0.88 vs 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20. 7월 ~ ‘21. 6월(12개월) *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총사업비) 80억원(특교세 40, 지방비 40)
○ (지원규모) 9개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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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원×1개소, 4억원×3개소, 국비기준) ◾저출산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원×1개소, 4억원×3개소, 국비기준) ◾융합 분야(인구감소+저출산) : 1개 자치단체(6억원×1개소, 국비기준) |
○ (사업내용)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시설건립, 공간조성 등)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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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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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
‧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건립 ‧ 청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창업 등 일자리 창출 공간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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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
‧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센터 구축 ‧ 보육‧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시설 건립, 일‧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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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합 |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 건립 |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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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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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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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안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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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4.22) |
자체 심사 및 제출 (~5.4) |
1차 서류심사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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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실사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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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발표심사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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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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