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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뉴스

행안부,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 지자체 공모

200324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지역균형발전과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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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행안부, 5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보육돌봄 서비스 및 일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959억원(국비 320, 지방비 639)을 투자해 왔다.

올해는 80억원투자하여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분야는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분야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분야이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융합분야1개 지자체에 6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6월초에 총 9 사업대상지선정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면서 올해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개요

 

추진배경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발생

* (’19년 합계출산율) 서울0.72, 부산0.83, 대전0.88 vs 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수 있도록 지역 특성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공모개요

(사업기간) ’20. 7~ ‘21. 6(12개월) *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총사업비) 80억원(특교세 40, 지방비 40)

(지원규모) 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원×1개소, 4억원×3개소, 국비기준)

저출산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원×1개소, 4억원×3개소, 국비기준)

융합 분야(인구감소+저출산) : 1개 자치단체(6억원×1개소, 국비기준)

(사업내용)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제안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시설건립, 공간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인구감소

대응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건립

청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창업 등 일자리 창출 공간조성

저출산 대응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센터 구축

보육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시설 건립, 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융 합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 건립

 

추진절차

 

 

행 안 부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4.22)

자체 심사

및 제출

(~5.4)

1차 서류심사

(5월중)

 

2차 현장실사

(5월중)

 

3차 발표심사

(6월초)

 

최종선정

(6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