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병행 -
□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이번 지침은 3월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ㆍ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5월초)
ㅇ 따라서, 편성지침의 확정은 21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하여 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하였다.
ㅇ 정부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하여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하여 ①경제 역동성 회복, ②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사회안전망 보강, ④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①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②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③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ㆍ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④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함께,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②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요구토록 하여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