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1.hwp
2013.4.3[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hwp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음.
-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임.
-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