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KDI]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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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임.

각 연령별로 인구수를 곱하여 모든 연령별 자원을 더하면 국민계정의 총량값과 일치하도록 회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40개 국가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본 논문에서는 33개 국가의 자료를 비교 검토함).

각 회계부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와 정부가 노년층 및 유년층을 부양하는데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지 판별이 가능함.

본 논문은 한국의 2000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부담의 변화추이를 같이 살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