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예산먹는 하마’에서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로당, ‘예산먹는 하마’에서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2018년 기준 66,286개에 이른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고 매년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반면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낮아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6년 대한노인회가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로당을 다시는 노인들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의 ‘여가에서 ‘비정기적’(21.1%)이고, ‘단순한 프로그램’(22.8%)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경로당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 할 순 없지만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자체 경로당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로당 관련 예산은 2017년 532억1천6백만원, 2018년 693억9천만원, 2019년 721억4천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경로당 예산은 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설비, 프로그램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시설비를 제외하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80억 6백만원이며 전체 지원금의 11.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지방재정365）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몇 명의 노인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이용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총 321개소 중 회원수가 30명 이하인 곳이 10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수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시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몇 몇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공간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동작구 학수, 약수 경로당 등 노후 경로당을 재건축해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청년 세대 행복주택을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기존에 지역 노인들만 이용해왔던 폐쇄적 경로당 구조를 전환하여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시설 (게임‧공부‧놀이방 등)을 도입,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사업장 조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17년부터 경로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너나들이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재봉기술을 가진 노인들의 능력을 살려 에코리폼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도 역시 ’18년부터 관내 마을경로당(32개소)을 일자리‧나눔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 등에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