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부채 4조에 육박,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 기해야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가 2018년 결산 결과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행안부 공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는 3조 9,658억원이며, 이 중 부산광역시가 1조 2,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6,259억원), 광주(4,463억원), 대전(1,374억원), 대구(1,070억원), 충남(953억원), 경기도(649억원)순으로 우발부채가 크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7,38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목포시(1,898억원), 경남 하동군(1,810억원), 충남 보령시(498억원), 광주 남구(27억), 충남 홍성군(7억8천) 순이다.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는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2조 8,097억원으로 전체 우발부채의 70.84%를 차지하고 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자체들이 대규모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우발부채가 큰 부산광역시의 경우, BTO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 1,607억원이며 이 중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1조 1,646억원이다.
2018년 결산기준 부산시 재정공시 중 BTO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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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3,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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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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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사업 |
백양터널 |
89,326 |
2000.01 ~2025.01 |
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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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산터널 |
128,055 |
2002.04 ~2027.04 |
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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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
371,500 |
2014.08 ~2044.08 |
5,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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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 |
359,643 |
2010.02 ~2040.01 |
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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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
1,437,990 |
2011.01 ~2050.12 |
26,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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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
774,200 |
2011.09 ~2041.09 |
25,329 |
기초 지자체 중 경남 하동군은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하동군은 대송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확약이 우발부채를 발생하였다. 하동군은 세입은 7,339억원(2018년)이며, 이 중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4,03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9.26%로 아주 낮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으로 산단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우발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향후 부채가 될 수 있는 우발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 산업단지 등 무리한 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