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예산안임.
국세수입은 19년보다 오히려 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반도체 업황 둔화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5.1조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비율이 증대된 것임.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던 바,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