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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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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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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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에 따라 18년 당초 국고채 발행계획량은 17년 계획량보다(103.7조원) 확대한 106.4조원 이었으나, 실제 발행량은 17년 발행량보다(100.8조원) 오히려 감소한 97.4조원을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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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18년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발되었음을 뜻하며, 추가재정 지출의 여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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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년 국고채 실제 발행액은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15조원을 추가로 더 발행했음. 반면 ‘16~’18 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오히려 21조원을 덜 발행했음.
<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 17~18년 국고채 계획량, 실제 발행량> (단위 :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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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3 계획 |
‘13 실적 |
‘14계획 |
‘14실적 |
‘15 계획 |
‘15 실적 |
‘16 계획 |
‘16 실적 |
‘17 계획 |
‘17 실적 |
‘18 계획 |
‘18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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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79.7 |
88.4 |
97.9 |
97.5 |
102.7 |
109.3 |
110.1 |
101.1 |
103.7 |
100.8 |
106.4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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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
8.7 |
-0.4 |
6.6 |
-9 |
-2.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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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400.7 |
438.3 |
485.1 |
516.9 |
546.7 |
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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