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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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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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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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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