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
“국가채무비율 40%를 국가재정운용의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 내년도 국가재정의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간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다.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압박인 셈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 39.4%, 추경 이후 39.5%로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며 국가지출규모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를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채무 및 부채 상황은 어느 수준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GDP 대비 39%비율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체코, 멕시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된다. 가장 심한 일본의 경우에는 233%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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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언론은 2018년 정부지출 429조원 규모를 슈퍼예산, 2019년은 ‘사상 최초’ 470조원이라고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2018년은 슈퍼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긴축재정, 2019년은 겨우 긴축만 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치적·정파적 고려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초과세수 23조원, 2018년 초과세수 25조원이다. 정부가 의도했던 예산보다 23조원, 25조원의 세금을 초과로 걷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 자금을 위축시키면서 재정지출의 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결국 초과로 징수한 자금만큼은 지출해야 하는데 2017년 추경규모 11조원, 2018년 추경규모는 4조원, 그리고 2019년 추경규모는 6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추경 규모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재정지출의 여력은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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