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백화점·마트 왜 막히나 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92155555&code=620101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상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20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연도별 징수액 상위 20개 시설물들에 최근 5년간 총 45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감면율 25.9%)을 감면해줬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내일신문] 국고보조사업 줄여야 지방정부 자율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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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문 닫은 학교 많은 곳 전남 71곳으로 1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759341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경북, 강원, 경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강원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폐교 건수는 전남 71건, 경북 59건, 강원 28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남 27건, 충남 19건, 충북 15건, 경기·전북·부산 각각 7건, 울산 4건, 대구·대전 각각 3건, 제주·서울 각각 1건 순이다.
[한국경제] “서울시SOC, 돈 없어 완공까지 수십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906721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교량·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공사 중 상당수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완공 시기가 많게는 수십년씩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50억원 이상 규모의 SOC 공사는 모두 15건이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준공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공정률이 낮다고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