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9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92156025&code=920100&med=khan
저소득층의 담뱃세 실효세율이 고소득층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담뱃세 부담액이 저소득 계층인 1분위 가구에서는 6만원 수준인 반면,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구에서는 10만~13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세율에 대해 실제 계산한 조세부담률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에서는 10분위 최고소득층 가구는 0.11% 정도로 나타나는 데 비해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 가구에서는 1%로 무려 9배 차이를 보였다.
[내일신문] _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소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4878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품에 고율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대비 77%에 달하는 세율은 통상적인 개별소비세의 세배가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흡연자 재산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많다"며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에 달하는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건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 “세금 탈루 막자” vs “그래도 구멍은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910911
지난 14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다. 세계 조세 당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은행 비밀주의를 과감히 포기했고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용해온 조세 회피의 경로 차단에 나섰다.
세원 잠식을 막으려는 유럽 연합전선이 등장하자 다국적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국의 세법상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던 다국적 기업과 적법한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당국 사이의 ‘조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경제]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복지예산 100조의 대가는…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759561
2015년도 우리나라 예산액은 376조원이다. 이 중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인기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공짜 공약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이런 경향성은 대개 나라 살림살이가 거덜날 정도가 되어서야 멈춘다. 공짜 공약에 관한 한 정치인은 동업자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와 생산성, 경제성장은 떨어진다는 게 역사다.
[매일경제] 국가미래硏 _부가세·소득세 올려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29916
박근혜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접고, 부가가치ㆍ개인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초이노믹스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증세 기조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데일리]“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01134
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재정불용액도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