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防産 원가 부풀리기 1526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701070123169002
방위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 9년간 총 15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부정행위와 비리는 혈세낭비는 물론이고 국방력 약화에 따른 안보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보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2006∼2014년 방위사업체 원가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행태는 해마다 늘어 2006년 39억 원(1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 5300만 원(1건), 2008년 25억 원(4건), 2009년 22억 원(4건), 2010년에 253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368억 원(11건), 2012년 1946억 원(13건), 2013년 269억 원(10건) 등으로 치솟았다.
[세계일보] 軍, 자주포 포탄 2조여원어치 '묻지마 도입'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9/20141019002285.html?OutUrl=naver
육군이 국산 K-9 자주포 포탄 63만발(2조1000억원)을 비축해놓고도 실제 사격훈련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포럼] 防産비리,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701073937191004
김종하 / 한남대 교수·군사학, 대만국립정치대 방문연구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획득 및 방산(防産) 관련 각종 비리(非理)들이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군은 전력 증강 및 운영을 위해 매년 36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획득 및 방산 비리로 인해 야전에는 상당수의 부실 무기체계 및 장비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이 같은 부실 무기체계나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