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한국경제, 확장 재정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국민일보] 돈 풀기 처방 ‘반짝 효과’… 대외 악재에 ‘약발 반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8718&code=11151100&cp=n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16일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던 대로 그간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41조원 정책 패키지'로 시장에 돈을 풀어 한여름 뜨겁게 증시가 반응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값 띄우기를 시도하며 논란을 불렀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필요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책 상당수가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물가 올리기'에 맞춰 있어 거품이 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높았다.

 

 [아시아경제] 세수부족으로 경제성장률 0.1%P 하락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707162901132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3.5%로 낮춘 것 중 한 원인으로 '세수부족'을 지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한은의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를 보면,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리먼 쇼크’때로 되돌아간 기준금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760241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뭐고,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한국경제] 먹구름 드리운 세계경제, 재정확대로 유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759591

 

“정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겨냥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MF가 기존에 주장하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 역시 패널 토론회에서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빚을 내서라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