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은퇴공무원 수령액 삭감 싸고 “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http://news.donga.com/3/all/20141020/67292674/1
[중앙일보] [사설]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아직도 한참 멀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0/15733819.html?cloc=olink|article|default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안과 뼈대는 같고 보험료 인상 시기 등의 일부 조항이 추가됐다. 안행부가 수차례 연금 개혁에서 헛발질을 해온 터라 연금학회 안보다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중앙일보] “재정절감 효과 부풀린 눈속임” “연금 산출과정 왜 공개 안 하나”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0/15733971.html?cloc=olink|article|default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한국연금학회(9월 22일)에 이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연금전문가 등 직간접적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일보] 재정 절감 2080년까지 8兆 불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8592&code=11121100&cp=nv
여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 30만 수급자들의 표심 이탈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고강도 개혁인데, 정작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공무원만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