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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MB 감세

[경향신문] MB '맞춤 감세' 대기업 5년간 7조 아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15&code=920100&med=khan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다. 기업들은 연간 9조원 법인세 감세에서 종부세 감세로 1조원 추가 감세를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종부세 감세 조치 단행했던 MB 5년간 2억6100만원 '셀프 절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65&code=910100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2억6100만원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7200만원가량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종부세로 줄어든 세금은 14조원에 달했고, 특히 기업의 감세효과가 개인보다 더 컸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세금이어서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