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301071624160002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동안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역시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산·서민층과 중소 기업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 법인세 내렸지만…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318811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지난 6년간 세법 개정으로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줬지만 그 뒤로 대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꾸준히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공익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울신문] MB '부자 감세'로 세수 25조 펑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4014016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대폭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펼쳐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단행한 세법개정안을 통틀어 세금이 25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