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초이노믹스 사면초가… 재정지출 확대론 역부족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7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재정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수출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 이탈을 자초하지 않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 한은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한다
[내일신문] 경제전문가, 디플레이션 놓고 '팽팽'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4401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디플레이션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진행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더 손을 들어줬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도 상당히 많아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논쟁이 촉발됐지만 전문가들도 어느 한쪽에 확실한 무게를 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稅收 60% 미달… 물건너간 균형재정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3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균형재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의 경제낙관론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3년째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데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10명 중 10명 “연내 국내 경기 회복 어렵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5/15685517.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 자본유출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한 말이다. 36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세계 최고수준인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강한 만큼 한국은 저성장의 덫에 걸린 세계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7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을 때만 해도 최 부총리의 자신감은 시장을 안심시켰다. 주가도 급등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남짓 사이 상황은 반전했다.
[조선일보] 자동차·車부품만 무역수지 黑字… 中·EU 수출 동시다발 경고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5/2014101500302.html
-빨간불 켜진 '수출 코리아'
對中 수출 4개월 연속 줄어… 對EU 무역수지 3년째 赤字
품목·지역 편중된 수출업계… 스마트폰 등 주력 업종도 밀려
전문가들 "체질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