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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13.4.8[현대경제연구원]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2013. 4. 8.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안정성, 소득수준, 연령, 근로시간 등을 바탕으로 2003~2012년간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으로 첫째, ‘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 감소해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고, 둘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증가함. 셋째, 소득이 낮으면서 고용 안정성도 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고, 넷째,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감소함.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및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교육 확대, 취업 알선 강화 등의 정..
2013.4.4[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 2013. 4. 4.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13년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은 수급 조정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장애 요인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데 특징이 있음. - 금번 정부의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실수요 거래 촉진, 신규 주택 수요 증대, 주택 가격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유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
2013.4.3[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013. 4. 3.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내외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7%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4/4분기 1.5%까지 하락하여 개월 연속 1%대 기록함. 또한, 내외수 부진 심화 등으로 2013년 한국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추경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1.0%p 올려 3%대를 달성하려면 11조원에서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함. - 추경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주성하되, 정책효과가 지연..
2013.3.8[현대경제연구원]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영향:서민저축유인책 마련 시급 2013. 3. 13.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저축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의 원인과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1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인 5.3%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주요국인 독일 10.4%, 미국 4.2% 보다 낮은 수준임. - 저축률 하락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감소,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저축 여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에 대한 부담과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 개인의 저축 여력이 더욱 약화됨. 금융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지속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가계의 저축 유인이 상실됨. -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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