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과 한·러 협력과제
2013. 4.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 구상 및 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한.러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3기 푸틴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가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음.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추진 배경, 사업 규모,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러시아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당 지역 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