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정창수

2013.4.12[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2013. 4. 12. The World Economic Outlook (WEO) presents the IMF staff's analysis and projections of economic developments at the global level, in major country groups (classified by region, stage of development, etc.), and in many individual countries. It focuses on major economic policy issues as well as on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It is usually prepared twice a year, as documenta..
2013.4.12[NBER] Environment, Health, and Human Capital 2013. 4. 12. In this review, we discuss three major contributions economists have mad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individual well-being. First, in explicitly recognizing how optimizing behavior, particularly in the form of residential sorting, can lead to non-random assignment of pollution, economists have employed a wide range of quasi-experimental techniques to dev..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3. 4. 12. 금융위원회는 4.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2013.4.12[해양수산부] 일본 엔저에 따른 중소 수산기업 수출지원 대책 강화 2013. 4. 12.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원고·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중소 수산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 선진화 Hub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중소기업(56개사)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수산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유망상품 육성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는 저금리의 운영자금('13년도 총 1,340억원, 금리 3~4%)을 지원할 예정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해 수출국에 대한 위생 정보 등 수출시장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임.
2013.4.12[한국조세연구원] OECD의 국제적 세원잠식 보고서 발간 2013. 4. 12. □ OECD는 2013년 3월 19일에 국제적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함) 보고서를 발간함 ○ 세원잠식(base erosion):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 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BEPS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기업과의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재정의 건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정보(tax profil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BEPS 보고서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와 개선방향을 제시함 ○ 실체인정 여부와 부채․자본 분류상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2013.4.12[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3. 4. 12. □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전년대비 11.9조원(4.4%) 증가), 총세출은 274.8조원(전년대비 15.8조원(6.1%) 증가)이며 7.6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7.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1조원으로 전년(383.7조원) 대비 15.3조원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35.9조원)로 18.5조원(GDP대비 1.5%) 흑자 - 관리재정수지는 17...
2013.4.12[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2013. 4. 12.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2013년 3월 13일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을 수록하였다. -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2013.4.12[KB경영연구소]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시장의 다변화 2013. 4. 12.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1인가구 추이 및 거주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최근 젊은 1인가구의 증가로 그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을 감안한다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컴팩트 맨션,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소형임대주택 유형이 등장하면서 1인가구의 새로운 주거모델로 부각되고 있음. - 1인가구의 빠른 증가는 '솔로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면서 소비재 시장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국내 1인가구의 소득수..
2013.4.12[현대경제연구원]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 2013. 4. 12.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 여건과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기준금리가 2.75%로 6개월 연속 동결되었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여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제 여건은 대외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내외수 경기는 예상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국내 경기 침체 심화,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볼 ..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