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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2020. 10. 6.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2020. 9. 15.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감사 가능 감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널리 알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미리미리 해 놓고, 개별감사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병행해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처럼 적극적인 조례마련을 통해 행정감사를 위한 사무보조자도 도입하고, 아예 정례회 기간을 늘려 놓아 여유 있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2020. 9. 1.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2020. 7. 2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2020. 7. 7.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2020. 6. 2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
[소식]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회 정책연구용역 2020. 4. 7. 나라살림연구소와 파주시의회는 2020년 4월3일 ‘파주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사 효율성 제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 계약은 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차 정례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파주시의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1차 정레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실시 파주시 재정 진단 결과 분석, ▲지방재정 365 파주시 통합공시 분석, ▲2019년 결산결과 분석, ▲파주시 예결산 재정공시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감 자료요구 목록 작성에 돌입한다. 특히 파주시의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 제출 형식의 기존 용역형태가 아닌 의원들과 연구소가 함께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연구..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2020. 2. 24.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기준한도액 증액으로 인상가능 불구 2018~2019년 제자리 2020년부터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정책개발비 편성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6.63%)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0.83%)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같은 기간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은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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