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코노미조선] “침체된 경제 살려야” vs “경기 부양 효과 없다” 2020. 3. 3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대통령님께 신속히 건의해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공중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도 부른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재정 당국은 재난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2019. 10. 31.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자료보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자료보기 제 32회 나라살림포럼_ 자료집 2019. 8. 29.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_ 보고서 보기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보고서 보기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2019. 8. 16.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 일정 ※ ◎ 일시: 2019년 08월 28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