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나라살림연구소

2013.4.1[KDI]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2013. 4. 1. □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2013.4.1[KB경영연구소] 셰일오일 생산 현황 및 국제유가 영향 2013. 4. 1. 셰일오일은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비전통원유를 지칭.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다른 국가들도 셰일오일 생산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기술, 인프라, 제도적 부족으로 인해 실질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당분간 셰일오일 생산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한편,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따라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2013.4.1[통계청]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2013. 4. 1. 통계청은 3.29일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0a당 논벼 생산비는 712,523원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하였음. 80kg당 쌀 생산비는 116,754원으로 전년보다 18,723원(19.0%) 증가하였음. -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08년, 2009년 풍작으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용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생산비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임. - 10a당 논벼 직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감소하고 간접생산비는 반대로 증가하였음. 10a당 논벼생산비를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비가 높게 나타났음.
2013.4.1[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보고 등 2013. 4. 1. 보건복지부는 3.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였음.
2013.4.1[OECD]Export Restrictions : Benefits of Transparency and Good Practices 2013. 4. 1.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ever-increasing resort to export restrictions in the markets for raw materials, causing heightened uncertainty about supply availability together with friction among trading partners. Poor transparency can amplify and compound the effects of restrictive trade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e use of export restrictions, esp..
2013.4.1[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2013. 4. 1.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2013.4.1[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 2013. 4. 1.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노인일자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고령자 고용구조와 일자리사업 대상 제1절 고령자의 일자리 사례와 통계 제2절 경기도 고령자 고용실태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사례 제2절 소결 제4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분석 제1절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제2절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경기도 노인일..
2013.4.1[IMF] Measuring and Mending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Under Capital Account Restrictions—Lessons from Mauritania 2013. 4. 1. I propose a new approach to identifying exogenous monetary policy shocks in low-income countries with capital account restrictions. In the case of Mauritania, a domestic repatriation requirement is the ke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that allows me to establish exogeneity. Unlike in advanced countries, I find no evidence f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f exogenous monetary policy shocks..
2013.4.1[KB경영연구소] 최근 중국 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2013. 4. 1. 가속화되었다. 춘절 이후 식료품 가격이 다시 빠르게 안정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돈육 가격의 상승 가능성, 해외자금 유입 급증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 물가상승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RP(환매조건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서서히 시중유동성 조절을 하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이 금년 하반기부터 긴축기조로 선회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