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 “침체된 경제 살려야” vs “경기 부양 효과 없다”
2020. 3. 3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대통령님께 신속히 건의해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공중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도 부른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재정 당국은 재난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