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2020. 6. 9.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차이는 1조 8,928억원 - 기초단체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차이는 서울(2,625억원), 경기(8,469억원) 등 - 에서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 - 광역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명확히 교육관련 부담금과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남 *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예산 총규모 정확히 파악해 예산 형평성 및 효율성 높혀야 - 교육부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삼자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필요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