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전남 지자체, ‘3차 추경’ 교부세 감액 비상(6/22)
2020. 6. 23.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하는 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남 지자체 감액 폭이 25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돼 전남 시군의 재정 운영에 타격이 우려된다. 22일 전남도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3차 추경 사업별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1조8561억8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역시·도 감액 규모는 5197억6300만원이며, 기초지자체 중 시 지역 7125억1800만원, 군 지역 6238억2700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지방세 규모가 85조8303억6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 대비 지방교부세 감액 비율은 2.2%에 불과하고, 광역시·도는 0.8%, 시 지역 3.9% 등으로 감액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