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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2020. 9. 4.
2020 나라살림연구소 간행물 목록 2020. 9. 4.
[나라살림레터] 2019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아우르는 편지 한 통💌 2020. 9. 2.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다시, 예산정국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국세청. 2020.8) 2020. 9. 1.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월 4,207억원, (하반기분)’20.6월 5,962억원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2020. 9. 1. 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국토부 2020.8) 2020. 9. 1.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2020. 9. 1.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0. 9. 1.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요 약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2020. 9. 1.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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