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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2018. 10. 25.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위해서는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주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시민들후원 국회의원 채이배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kons@pspd.org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쌀값 폭등이 북한 때문이라는 괴담 2018. 10. 19.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이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고?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은 팩트체크에 나섰다. 특히 가 주목할 만하다. 는 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제 24회 나라살림포럼 2018. 10. 19. 제 24회 나라살림포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3차)_10월 18일 2018. 10. 10. [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3차) ★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 [1강] 지방예산결산,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 강좌안내 ♣ ● 일 시: 10월 18일(목) 14시~18시(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narasallim@gmail.com)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비 용: 15만원(매회)●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문 의: 02-336-0619 ♣ 주차..
[토론문] 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18. 10. 10. [토론문]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적절히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공감함. 영국과 미국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상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졌으나 소유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이용우선 정책이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만이 절대적 소유권과 소유우선 이용정책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였음.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동의하며, 이러한 원칙이 토지 공개념 확립에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함. 기성시가지에서 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ODA일까? 2018. 10. 5.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중략) 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10/11 안내) 2018. 10. 5. [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목요강좌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 [1강] 실전! 지방예산결산, [2강] 실전! 행정사무감사, [3강] 조례제개정 ♣ 강좌안내 ♣ ● 기 간: 10월 4일~12월 20일 매주 목요일 진행● 일 시: 10월 11일(목) 14시~18시● 신 청: 수시 메일 접수 (narasallim@gmail.com)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비 용: 15만원(매회)●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문 의: 02-336-0619 ♣ 주차안내 ♣ : 별..
[2018 서울 시민참여예산 워크숍] 시민. 민주주의를 말한다. 2018. 10. 1. [2018 서울 시민참여예산 워크숍] 시민. 민주주의를 말한다. ♣ 10월 8일 [10:30] 참여예산과 민주주의_김상철[13:00] 주민자치와 참여예산_권오철 ♣ 10월 10일 [10:30] 민주주의와 거버넌스_김은희[13:00] 주민자치회가 진행중이다_탁경숙 ♣ 10월 15일 [10:30] 예산감시운동과 낭비사례_전상봉[13:00] 마을에서 참여예산하기_윤영란 ⊙ 장소: 선유문화공방(선유도역 3번 출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1길 28 지하 1층 ⊙문의: 김세규(010-3896-4945)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협치부문)사업입니다----- 주최_서울특별시주관_나라살림연구소공동주최_마을협회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 https://open.kakao.com/..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부 예산 470조, 슈퍼예산일까 아닐까 2018. 9. 28.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중략)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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