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SOC 예산 축소 논란, 생활 SOC는 늘었다
2018. 11. 22.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실제 SOC 예산이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고려했던 이월예산 규모 축소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안은 작년 정부안(17.7조원)보다 높은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