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탐사K/꼼수 의정보고서] ‘쪽지예산’ 뽐내더니, 874억 한 푼도 못써
2020. 4. 8.
해마다 국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쪽지 예산'입니다. 뉘앙스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언론에선 따가운 비판이 쏟아져도 그때뿐입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자랑스럽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쪽지 예산'을 홍보하고, 마치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입증되었다는 듯이 거들먹입니다. 그 대표적인 통로가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 각 가정에 배달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엔 온통 '국비 확보' 자랑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앞세우는 것이 '신규예산'과 '증액예산'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이란 애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국회의원이 끼워 넣은 것이고, '증액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