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재난지원금 기준] “상위 30%에 돈 줬다가 다시 걷자” 고조에 정부는 '글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지급·선별환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삼모사 ▷기술적 불가 ▷지연 불가피 등 3가지 이유를 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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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국민에게 돈을 줬다가 상위 30%를 대상으로 다시 거두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소득 하위 70% 또는 상위 30%라는 기준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 자료로 어떻게 소득 상위 30%를 고를지 문제가 생긴다. 집안이 부자지만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노인, 학생, 주부 등은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방식보다 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서 과세를 하려면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크게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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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편지급·선별환수' 주장은 보건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나라살림연구소,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에 부합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 올해 지급대상을 선별한다면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지만 내년에 과세를 한다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근거도 얘기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이에 호응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을 주고 나서 다시 받는 방법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넘어가더라"며 "무슨 이유로 부가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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