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0. 7. 21.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본 보고서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평가를 위한 재정평가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 시나리오 분석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4개 공적연금의 전체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